공사에서 입주까지 설 계 1.건축주요 요구사항 상담(건물구조, 외부마감, 요구용도 등) 2.대지조건및 도시설계지침, 건축법 적용에 따른 건물규모 CHECK 3.기본평면 및 입면작성 4.몇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요구사항 반영 기본설계안 확정 1.설계 및 감리계약 건 축 허 가 -지역및 규모에 따라 건축신고로 갈음할수 있음 1... 건축관계법·용어 2007.01.25
농지전용허가 내는방법 덜커덕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봅니다. 주말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부지런을 떨어보고, 지난 가을에는 수확의 큰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토지 구입할 때부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었습.. 건축관계법·용어 2007.01.25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http://luris.moct.go.kr) □ 건설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이 구축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KLIS상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동시스템을 통하여 .. 건축관계법·용어 2007.01.25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 건축관계법·용어 2007.01.08
등기신청방법 정화조 준공필증 ▷ 개발행위준공필증 ▷ 건축물기재신청 ▷ 건축물관리대장기재 ▷ 취득세/등록세납부 ▷ 법원등기 ▶등기신청법 신청인(건물소유자)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을 가지고 직접 건물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첨.. 건축관계법·용어 2007.01.03
신축.개축.재축 신축 : 대지에 건물을 새로짓는 경우 (기존건축물이 없을 경우) 대지에 기존건축물을 철거/멸실후 새로짓는 경우 (기존건축물 있음) 개축 : 대지내 기존건축물을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타행위로 철거해서 기존일정규모로 다시 짓는경우 재축 : 재해로 인해 멸실된경우 새로 짓는 경우 건축관계법·용어 2006.12.18
단독주택 , 단독주택 가 , 단독주택 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것 다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 건축관계법·용어 2006.12.17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하는 130㎡당 1대를 더한수 130㎡=39.325평 200㎡=60.5평 건축관계법·용어 2006.12.17
고급주택 해당여부 ○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란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 1구의 주택에 엘.. 건축관계법·용어 2006.12.14
형질변경 비용 1, 산지전용허가 설계비=150만, 임업조성비=20만, 복구설계승인=20만, 해서 190만원은 토목공사설계의뢰비용. 2. 대체조성비=m2당 1660원, 지역개발공채= 10만 이내. 3. 복구비= 보증보험 예치금에 대한=40만. 4. 면허세= 6000원. 200평 이상 대지로 전환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봐 세금 증가. 150평으로 전용할 경우= .. 건축관계법·용어 200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