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
| 1월 22일부터 대체농지조성비가 폐지되고 농지보전부담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이며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용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은 5만원으로 고시 시행하였습니다. |
'건축관계법·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폐율,용적률 (0) | 2006.12.13 |
|---|---|
|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0) | 2006.12.12 |
| 면적 계산법 (0) | 2006.01.27 |
| 건축허가,건축신고 (0) | 2006.01.27 |
| [건축] 건축허가 처리 절차 (0) | 200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