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지목에 산 임야가 다른점

美 到 空 間 2010. 6.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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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에 <산1>번지는 있어도 임1번지는 없습니다. 임1번지가 아니고 <1임>이지요.

 

2. 산을 임으로 바꾸는 것을 등록전환이라 합니다. 등록전환을 하면 면적이 정확해집니다. 또한 산이 임으로 바뀐 토지를 <토임>이라 부르는데, 토임은 토지임야의 준말입니다. 토임은 산에 비해 개발이 쉽다고 여기시면 되고, 산00번지는 선입견으로 가격조정이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토임은 일반 전이나 답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 건축허가상으로 볼 때는 산이나 임은 똑같은 조건에서 허가가 됩니다.

 

4. 덧붙이면 산1번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떼어야 나오고, 1 (임)번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떼야 기재가 됩니다.

 

 

 

....

 

 

1. 임야는 대개 3,000분지 1, 또는 6,000분지 1 임야도에 나오며 지번은 [산00번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임야가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 표시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도는 아시다시피 축적이 1,200분의 1.입니다. 이러한 임야를 속칭으로 토지임야(토임)라고 하며, 지번은 [00번지 임)이라고 합니다. "임'은 임야의 준말로 "산"과 같은 말입니다.

 

2. 토임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토임은 임야가 지적도에 오를 여건이 이미 구비된 곳에 소재합니다. 즉, 주위가 대개 논밭 대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이라야 낮은 구릉지 정도이지 절대로 높고 경사급한 산이 아닙니다. 그러자니 자연히 "산" 축에도 못끼는 산이고, 그렇다고 농지도 아닌 얼치기이다 보니, 대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기 싶상이며, 요런 것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오히려 유리하니 값도 더 나가고 투자대상으로 좋게 보기 마련입니다.

 

3. 가령 고산준령도 등록전환을 할 수 잇다면 토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토임은 가치가 없습니다. 등록전환이란, 지목 따위는 관계없이 축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3,000~6,000분의 1 도면에 나오는 임야를 등록전환하면 1200분의 1 지적도에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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